종중 대표자의 소송행위 추인과 종회 소집의 효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 소송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흔히 발생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종중 대표의 자격과 소송행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문화류씨 수인당 자손종회(이하 '원고 종중')는 소외 1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소외 1의 대표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에서는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자 자격 없는 사람의 소송행위를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4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2. 연고항존자의 동의하에 다른 종중원이 소집한 종회는 유효한가? 종중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했다면, 그 종회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1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6168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상고심 진행 중에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다른 종중원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렇게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종중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전 소송행위를 추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추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법 제31조, 제7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제60조, 제64조)

핵심 정리

• 자격 없는 대표자의 소송행위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유효합니다.
• 연고항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다른 종중원이 소집한 종회도 유효합니다.
•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는 종중 소송에서 대표자의 자격과 종회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중 관련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