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 처분과 관련된 가처분, 본안소송 패소 후 손해배상 책임은?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흔히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종중의 상임이사가 종중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중의 상임이사였던 피고는 종중 회장이 종중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매도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종중 회칙에 따라 종중 재산 처분은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회장이 이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매도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후 본안소송인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에서도 피고는 패소했습니다. 이에 종중은 피고가 부당한 가처분 신청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전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76조). 그러나 특별한 반증이 있다면 이 추정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가처분 신청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종중 회칙상 종중 재산 처분은 이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법 제276조 제1항, 제275조, 제31조), 회장이 이를 어기고 토지를 매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상임이사로서 종중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회칙 위반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는 보상금 수령권 자체의 문제였을 뿐, 회장의 재산 처분 행위가 적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은 번복되었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7034 판결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이 판례는 종중 재산 분쟁에서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의 결과가 손해배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종중 구성원들은 종중 규약과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고 행동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