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정정, 은행의 신용조사 의무는 어디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이라면, 대출 신청자의 신용 조사를 꼼꼼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청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한 적이 있다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업무를 위탁받아 대출 보증을 진행했습니다. 대출 신청자는 과거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한 이력이 있었고, 정정 전 번호로는 신용불량 기록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정정 전 번호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정정 후 번호로만 신용조사를 진행하여 대출 보증을 승인했습니다. 결국 문제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은 은행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쟁점

은행은 신청자가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인감증명서에 정정 전 번호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측은 주민등록증에 정정 기록이 없었고, 주민등록표 초본과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확인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 및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은 신청자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당연히 정정 전 번호로도 신용조회를 했어야 합니다. 더욱이 당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은행은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제출받은 서류에 정정 전 번호가 명시되어 있었고, 정정 전 번호로 신용조회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신용보증기금법 제32조 (업무위탁) 신용보증기금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결론

이 판결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은 신청자의 신용 조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정정 이력이 있는 경우, 정정 전후 번호 모두 신용조회를 하는 등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융기관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신용 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