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주식을 팔았을 때, 이게 단순한 주식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본 환급으로 봐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주주 B는 자신의 주식을 A 회사에 매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두 가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B에게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 회사에게는 B에게 지급한 금액이 주식 소각에 의한 자본 환급이라며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과세했습니다. 결국 같은 주식 거래에 대해 B에게는 양도소득세, A 회사에게는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것이죠. 이에 A 회사는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 매매가 양도인지 자본 환급인지는 계약서 형식만 볼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 방식, 거래 과정 등을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감자 결의를 하고 B의 주식을 취득한 후 곧바로 자본금을 감소시켰고, 매매대금과 액면금액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처리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 환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3786 판결 참조)
하지만 법원은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중과세입니다. 이미 B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A 회사에 배당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중복 과세라는 것입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과세 처분이 있는 경우, 먼저 이루어진 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누583 판결, 1986. 11. 11. 선고 86누312 판결, 1987. 1. 20. 선고 86누447 판결, 1997. 7. 11. 선고 95누10051 판결 등 참조)에 따라, A 회사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이처럼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자본 감소를 위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소각한 경우, 그 차익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단순히 계약서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결손이 없거나 적은 법인에 누군가 재산을 증여했을 때, 그 법인의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증여세법에서 결손 법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기존 주주와 새 주주 간 주식 양도 과정에서 회사 소유 토지도 함께 매매되었는데, 이때 발생한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 처리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토지 매매를 추인한 이상, 그 대금은 회사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고, 특별부가세 부과 대상인 유상 양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대금은 새 주주들에게 이익으로 배당된 것으로 보아, 당시 회사 임원이었던 새 주주들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생활법률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주식 매도 시, 대주주/비상장 주식 등), 증권거래세(거래 시, 코스닥/K-OTC 0.15%, 코넥스 0.1%), 배당소득세(배당금 수령 시 14%)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주식을 사서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낸 사람이, 나중에 그 회사 자산 전체를 인수하면서 취득세를 또 냈다면, 이미 낸 간주취득세만큼은 이중과세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판례에서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주식을 교환할 때, 교환받은 상장회사 주식의 가치를 비상장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즉, 주식 교환으로 얻은 가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