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과 증여세, 세무서의 처분사유 변경은 가능할까?

세금 문제, 특히 증여세는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사례를 통해 세무서의 처분사유 변경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는데, 세무서에서는 A씨가 주식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세무서는 "B회사의 실질 운영자 C씨가 A씨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기 때문에 A씨가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에는 A씨가 주식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던 세무서가, 소송 중에는 C씨가 A씨에게 주식 자체를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을 추가한 것입니다.

원심(2심)의 판단

2심 법원은 세무서의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주장(자금 증여 추정)과 나중 주장(명의신탁)은 증여의 목적물, 과세표준, 적용 법조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A씨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쟁점이 생겨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소송 중에도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음 주장과 나중 주장 모두 'A씨 명의로 주식이 등재된 사실'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단지 과세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세무서의 처분사유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677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세무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의 핵심은 세금 관련 소송에서 세무서가 소송 진행 중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면 변경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에서 세무서의 주장 변경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