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상한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증여로 볼 수 있을까?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법으로 정해진 주식 소유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친척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과 합치면 법에서 정한 소유 한도를 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대표이사는 친척들에게 주식 명의를 맡겨두었습니다 (명의신탁).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쟁점

과연 이런 경우, 친척 명의로 맡겨둔 주식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당시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는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경우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률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표이사는 법에서 정한 주식 소유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부득이하게 친척 명의를 빌린 것이지, 증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친척들과 명의신탁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가 없었더라도, 법률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법률상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2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 대법원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공1990,913)
• 대법원 1991.3.27. 선고 90누8329 판결(공1991,1306)
•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4716 판결(공1991,1803)

이 판례는 법률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명의신탁이 이 판례처럼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