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위한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대상일까?

7인 이상 발기인 요건 때문에 친척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상법상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린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평산투자개발의 주주명부에 주식 20,95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소외 1이며,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상법상 회사 설립 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친척 명의를 빌린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증여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발생했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3956 판결,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 1993.3.23. 선고 92누106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인 소외 1은 당시 학생 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주식을 증여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발기인들 역시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 수나 주주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명의의 주식은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명의신탁이며, 증여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법상 제약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