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 소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가 모두 등장하는 소송인데요,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망인)이 병원(수원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원병원은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송 중 망인은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수원병원과 구급차 회사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과 쟁점:

처음에 유족들은 수원병원이 구급차 운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주위적 청구).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수원병원이 직접 구급차를 운영한 것이 아닌 구급차 회사와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수원병원이 구급차 운영에 직접 책임은 없더라도, 응급환자 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는 주장을 추가했습니다(예비적 청구). 그리고 "수원병원에 책임이 없다면 구급차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구급차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2. 소송 중에 예비적 피고를 추가할 수 있는가?
3.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세 가지 질문 모두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모든 청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과 제70조 제1항에 따라 소송 중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양립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공동소송처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65조 (선택적 병합)
•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피고의 추가)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한 청구)

참고 판례: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가 등장하는 복잡한 소송에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고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송 상황에 따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