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땅 경매, 땅속 기름탱크랑 주유기도 같이 넘어간다?!

주유소가 경매에 넘어갈 때 땅속에 묻힌 기름탱크나 주유기도 함께 경매 대상이 될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사실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유소의 토지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때 최고가 입찰자는 경매 진행 중에 주유소 소유자로부터 땅속에 있는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를 별도로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경매 법원에 "내가 이미 이것들을 샀으니 경매 대상에서 빼고 나에게 낙찰을 허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으려는 의도였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땅속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는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에 부속된 종물로 보아 경매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유소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법적 근거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0조 (부합): 토지에 부합된 물건은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56조 (종물의 정의):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이 주물의 용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때에는 종물이다.
•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쉽게 말해, 땅에 붙어있는 건물이나 땅속에 묻힌 기름탱크는 땅의 일부로 간주되고, 주유기는 건물의 용도를 위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경매는 이러한 부합물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참조)

결론

주유소 경매에서 땅속 기름탱크와 주유기는 토지 및 건물과 일체로 경매 대상이 됩니다. 경매 진행 중 별도로 매입하더라도 경매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부동산 경매에서 부합물과 종물의 개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