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토지, 종부세 내야 할까? 분리과세 대상 여부 따져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발단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사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이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고,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분리과세, 넌 누구니?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은 무엇이라고 말하나?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 (현행 제102조 제5항 제7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 구 주택법 제16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과 상가 등을 함께 짓는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소화하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이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 쟁점 토지의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도시정비법의 의제 규정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의 핵심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라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고, 실제로 승인을 받아야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라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현행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4항 제8호(현행 제102조 제5항 제7호 참조), 구 주택법(2007. 4. 20. 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26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