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정당할까? - 사위로 얻은 이익은 보호받지 못한다!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지면서, 주택조합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사위로 얻은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성종합엔지니어링 직장주택조합(원고)은 서울 은평구청장(피고)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조합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설립인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청문 절차 없이 인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가?

원고는 인가 취소 전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법령(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48조, 제48조의2)에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청문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사위로 얻은 인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인가?

원고는 설립인가 취소로 인해 조합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므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익적 행정처분(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이라도, 그것이 사실 은폐나 사위의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처분 상대방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된 것을 알고 있었고 취소 가능성도 예상했을 것이므로 신뢰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이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인가 취소에 대한 신뢰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설립인가 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위법적인 주택조합 설립을 방치할 경우 발생할 공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택공급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5.28. 선고 84누327 판결, 1990.2.27. 선고 89누2189 판결, 1991.8.23. 선고 90누7760 판결, 1994.3.22. 선고 93누18976 판결, 1994.3.22. 선고 93누18983 판결, 1994.3.22. 선고 93누18990 판결 참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위의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합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