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믿었다가 쪽박? 투자 손실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주식 투자,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합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증권방송이 인기인데요, 만약 증권방송에서 근거 없는 정보를 듣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방송을 진행한 사람과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투자자가 유료 인터넷 증권방송에 가입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특정 회사 주식을 강력 추천하며 "삼성과 대형 계약을 맺었다", "곧 인수합병될 것이다", "큰손들이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 등의 호재성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투자자는 이 말을 믿고 주식을 매수했지만, 알고 보니 그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상장폐지되었고,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물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제37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를 직접적으로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제8조, 제101조) 하지만, 고객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근거 없는 정보를 마치 확실한 정보처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만약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이러한 책임은 정보를 직접 제공한 방송 진행자뿐 아니라, 그를 고용하고 방송을 운영한 회사에도 적용됩니다. (민법 제756조) 회사는 소속 직원의 행위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증권방송에서 들은 정보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방송 진행자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정보 제공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근거 없는 정보를 사실처럼 말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증권방송의 정보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0조, 제75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1조, 제37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