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허위 정보에 속아 투자 실패?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재테크 방법이죠. 하지만 달콤한 꿈을 꾸다가 악몽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믿었던 정보가 거짓이었을 때 그 충격은 배가 됩니다. 합병 정보처럼 중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때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합병 관련 확실한 정보도 없으면서 회원가입과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투자 관련 업체. 이 정보를 믿고 주식을 매수했지만, 주가는 계속 급락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신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입니다.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피해자인 당신이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은 '기망행위'

이 사례에서 핵심은 계약 체결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투자 관련 업체가 허위 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허위 정보였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곧 합병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믿고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했는데 실제로는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정보 제공자가 합병 관련 정보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 관련 업체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였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확보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증거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 허위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는 증거 (계약서, 거래 내역 등)
• 허위 정보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

물론,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