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잘못된 투자 권유로 깡통계좌 된 사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주식 투자, 특히 선물거래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특히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전문가가 잘못된 권유를 하거나 과도한 거래를 유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증권사 직원의 부당 권유와 과당매매로 큰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이야기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투자 경험이 없던 A씨는 증권사 직원 B씨의 권유로 주가지수 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거래 권한을 모두 위임했고, B씨는 약 2주 만에 A씨의 투자 원금 1억 5천만 원 중 90% 이상을 날려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증도 없었고, A씨에게 선물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A씨의 예탁금 거의 전부를 담보로 위험한 대규모 거래를 여러 번 반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손실이 발생하자 A씨는 원금 회복을 요구했고, B씨는 이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원금 이상의 평가금액을 회복했음에도 B씨는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원금 보전 노력 없이 다음 날 또다시 대규모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선물지수가 폭락하면서 A씨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행위가 부당 권유 및 과당매매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선물거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A씨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과도한 거래를 유도하여 A씨의 손실을 키웠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는 B씨의 사용자로서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B씨의 말만 믿고 무리한 거래를 허용했고, 손실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의 과실을 50%로 인정하고, 증권사는 A씨 손해액의 절반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액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요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구)선물거래법 제43조(선물거래상담사의 자격) (현재는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구)선물거래법 제45조(선물거래의 권유 등) (현재는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등

결론

이 사례는 투자 전문가의 부당 권유와 과당매매가 투자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전문가의 말만 맹신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증권사 직원 역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적절한 투자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질 때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