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과당매매, 손해배상은 어떻게?

주식 투자,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셨죠? 하지만 증권사 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다면? 특히 과당매매는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당매매란 무엇일까요?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도하게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잦은 매매로 인해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증가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죠.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좌를 운용하여 과당매매를 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1심과 2심 법원은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를 과당매매 기간 동안 지출된 거래비용으로 한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는 단순히 거래비용만이 아니라,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과당매매 이후의 재산 상태의 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증권거래법 제107조)

즉, 과당매매가 없었다면 주가 변동에 따라 어느 정도의 손익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당매매 시작 시점의 예탁금과 주식 평가액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잔고 차액을 손해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12659 판결 참조)

손해 산정의 어려움과 법원의 역할

물론 주식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했을 손실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별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당매매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의 계좌 상태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했을 거래비용이나 주가 하락 추세 등을 참작하여 배상 책임을 감경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시에는 증권사 직원의 과당매매에 유의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