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내 주식 함부로 팔았다고?! - 담보 제공 증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증권회사에 주식을 맡기는 경우가 많죠. 단순히 보관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신용거래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증권회사가 내 허락도 없이 담보로 맡긴 주식을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샀습니다 (신용거래).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새로 산 주식을 증권회사에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부족해지자,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투자자는 기한 내에 추가 담보를 제공했지만, 증권회사 직원의 실수로 담보 처리가 늦어졌습니다. 결국 증권회사는 담보 부족을 이유로 투자자가 맡긴 모든 주식을 팔아버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소비임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소비임치계약이란 맡긴 물건과 똑같은 종류의 물건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쌀을 맡기면 나중에 같은 종류의 쌀을 돌려받는 것처럼요. 만약 이 계약에 해당한다면,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증권회사가 담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계약 위반인지, 즉 채무불이행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투자자와 증권회사 사이의 계약이 소비임치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할 주식은 "같은 종류"가 아니라 "바로 그 주식"이라는 것이죠.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다른 투자자의 주식과 섞어서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때는 투자자의 주식을 특정해서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02조 참조)

또한 법원은 증권회사가 담보 주식을 함부로 처분한 것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증권회사는 담보 주식을 담보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투자자의 동의 없이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증권거래법 제45조 참조) 따라서 증권회사는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제394조 참조)

핵심 정리

•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담보로 주식을 제공하더라도, 주식의 소유권은 여전히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증권회사는 담보 주식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으며, 투자자 동의 없이 처분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6242,6259 판결, 1993.9.28. 선고 93다26618 판결, 1994.2.22. 선고 93다372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