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의 개인적 투자 권유, 회사 책임일까?

증권회사 직원의 잘못된 투자 권유로 손해를 봤다면, 그 직원이 소속된 증권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증권회사 직원의 개인적인 투자 권유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통해 사용자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투자자들이 증권회사 직원(이하 '직원')의 권유에 따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직원이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실장 직함을 사용했고, 거래가 주로 증권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투자 권유 내용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했던 점 등을 근거로 증권회사에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었습니다. 즉, 직원의 행위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권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직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증권회사의 사업활동 또는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판결 참조)

증권회사는 투자자들이 직원과 개인적인 자금투자거래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을 투자자들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투자자들이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직원 개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자들이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19687 판결 참조)

또한, 증권회사는 직원의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권거래법 위반 전과가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직원의 불법적인 차명계좌 거래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증권회사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증권회사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고, 투자자들의 손해액은 투자 원금에서 직원으로부터 받은 이자나 수익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 역시 투자에 대한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실 비율에 따라 증권회사의 배상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사용자 책임: 고용된 사람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주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제도 (민법 제756조).
• 사무집행 관련성: 직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
• 피해자의 인지: 피해자가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무관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 책임은 제한될 수 있음.
• 선임·감독상 과실: 회사가 직원 채용 및 관리·감독에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사용자 책임 면책 주장이 어려움.

이번 판례는 증권회사 직원의 개인적인 투자 권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행위가 외형상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보인다면 증권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금융기관 역시 직원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