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관리 책임, 도에서 군으로 위임되면 누가 관리청일까?

지방도 관리는 누가 할까요? 도지사일까요, 아니면 군수일까요? 오늘은 지방도 관리 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1993.04.27. 선고 93다6143 판결)

사건의 발단

원고는 이 사건 도로 부지에 대한 점유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도로를 점유하고 이득을 얻고 있는 주체는 경상북도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원심은 도로법에 따라 지방도 관리청은 도지사이고, 사무 위임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도지사 권한이므로 경상북도가 이득을 얻는 주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도로법(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에 따르면 지방도 관리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제95조 제2항)은 도지사가 조례로써 권한의 일부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 사건에서는 경상북도지사가 사무위임조례를 통해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군수에게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도로의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은 군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2148 판결 참조)

또한, 군이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군 자체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관리청인 군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1110 판결, 민법 제741조 참조)

결론

결국, 지방도라 하더라도 도지사가 조례로써 관리유지사무를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군수가 됩니다. 그리고 군이 도로 관리를 통해 이득을 얻었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위임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