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일반입찰 참가자격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그중에서도 일반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수주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이니 집중해주세요!

일반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계약을 맺을 때, 공개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그렇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1. 면허, 허가 등: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적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를 하려면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어야겠죠? 자격요건도 마찬가지로 충족해야 합니다.

2. 보안측정 등: 경우에 따라 보안 관련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공사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는?

만약 입찰하려는 공사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현장설명 참가가 필수입니다! 현장설명에 참가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5항)

주의사항!

위에 언급된 자격 요건 외에 다른 조건을 추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사 일반입찰 참가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성공적인 입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