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 참여, 어떻게 할까요? A to Z 핵심 정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입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는 입찰 과정, 이 글 하나로 쉽게 이해해 보세요!

1. 입찰 참가자격 등록 (선택)

지자체는 입찰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전단). 미리 등록해두면 매번 입찰 참여 시 필요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등록신청서
  • 관련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증빙서류 (해당 시)
  • 공장등록대장 등본 (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 불가한 제조등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

2. 입찰 참가신청 (필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 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입찰 참가신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본문)

• 서류 제출 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단, 미리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만으로 위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단서) 즉, 사전 등록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필수, 일부 예외)

입찰 참여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금액: 입찰금액(단가 입찰 시, 단가 x 최대 이행예정량)의 5/100 이상

  • 한시적 특례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으로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0호))

• 납부 면제: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면제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4. 입찰보증금 반환

보증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반환 요청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참고) 하지만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지자체에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면제받았던 경우에도 미계약시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단서)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을 참고하세요.

이 글이 지자체 입찰 참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입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