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신탁사에게 함의로 요구할 수 있을까?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조합에서 탈퇴하려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납부했던 분담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조합이 아닌 신탁사를 상대로 직접 분담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탈퇴를 결심하고,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납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분담금을 신탁사(피고)에 맡겨 관리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추진위원회 대신 신탁사에게 직접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신탁사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요청과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신탁사에게 자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
• 신탁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근거로 자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탁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신탁사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 집행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 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2.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자금을 청구하더라도, 신탁사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금 지급 요청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

3.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신탁사)는 압류 전에 채무자(추진위원회)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압류채권자(원고)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쉽게 말해, 조합원이 탈퇴하여 분담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신탁사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요청과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신탁사에 직접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진위원회와 신탁사 간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민법 제404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1항, 제2항, 제4항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결론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문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 판례는 신탁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합원은 이 점을 유의하여 분담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