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사고,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지입차량 소유권과 손해배상)

지입차, 들어보셨나요?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한데, 개인이 면허를 받기 어려운 경우 운송회사(지입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운행하는 제도입니다. 차량은 개인(지입차주)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운송회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지입차가 사고가 나면, 차량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겉으로 보기엔 지입차주가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참조)을 보면, 지입차량이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청구권은 지입회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대외적인 소유권'**입니다.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내부 계약은 별개로, 외부적으로는 지입회사가 차량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3조(명의신탁)에 따라, 등기된 사람이 소유자로 인정받는 것이죠.

즉, 지입차주가 실제로 차량을 관리하고 운영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는 지입회사가 소유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입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입계약에서 "차량 수리비는 지입차주가 부담한다"라고 약속했더라도, 상대방(가해 차량의 보험사 등)에게는 이 계약 내용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지입회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입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은 후에는 내부 계약에 따라 지입차주에게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지입회사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입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