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최근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늦은 밤 지하철에서 피해자 앞에 서서 손을 치마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다음과 같은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 추행 사실과 관련된 진술의 일관성 부족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진술 추가
•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생리대 착용 등을 고려했을 때 물리적으로 추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코트가 열려 있었다는 진술이 CCTV 영상과 불일치하는 점
• 추행에 사용된 손에 대한 진술 번복
• 5분간 추행을 당하고도 몰랐다는 점, 피해자의 성격상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믿기 어려운 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이 추가되더라도,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다면 함부로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추행의 주요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고, 진술 번복 사유도 납득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을 과장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사소한 부분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를 배척해서는 안 되며,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