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잘못, 회사가 무조건 책임져야 할까? - 사용자 책임의 한계

회사 직원이 업무 중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직원 개인의 잘못이지만, 회사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는 민법 제7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항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 업무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등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직원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직원의 행위를 믿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원고는 농협 직원에게 수표를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는데, 그 직원이 수표를 횡령했습니다. 원고는 농협에 사용자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직원의 행위가 농협의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죠. 따라서 농협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