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두 번 받았는데, 첫 번째 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직위해제를 당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비위를 저질렀거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이유로 직위해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직위해제를 당한 후, 또 다른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직위해제는 그대로 유지될까요? 아니면 없었던 일이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A씨는 두 번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직위해제 후, 행정청은 새로운 사유를 발견하고 A씨에게 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첫 번째 직위해제 처분과 두 번째 직위해제 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첫 번째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시점에서, 첫 번째 직위해제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법원은 첫 번째 직위해제 처분은 두 번째 처분에 의해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두 번째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순간, 첫 번째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미 효력이 없는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법원은 첫 번째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A씨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사유로 직위해제를 다시 받게 되면 이전의 직위해제는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만 다투면 됩니다.

이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2조(소의 이익)**와 **민사소송법 제228조(소의 이익)**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참조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4669 판결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또한, 직위해제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잘 이해하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