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상증권 상환 완료 시점, 언제일까요?

국가가 공익사업 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을 징발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징발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대신 징발보상증권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증권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할 상환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증권의 '상환 완료'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나오는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의 의미입니다. 이 조항은 징발된 재산이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원래 소유주가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행사 기간을 "증권 상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땅이 징발된 후 보상으로 징발보상증권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의 토지 사용이 중단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려 했는데, '증권 상환 완료 시점'에 대한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증권에 기재된 상환종료일을 기준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단순히 증권에 적힌 날짜나 마지막 상환개시일이 아니라 실제로 증권 소지인이 마지막 상환금을 받은 날을 '상환 종료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환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 날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 근거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취지를 들었습니다. 즉, 환매권 행사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환 완료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증권의 실제 상환 완료일을 입증하지 못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이 판례는 '증권 상환 종료일'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