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임자? 중복 소송 문제!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서 돈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의 재산을 노리고 동시에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중복 소송' 문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의 재산(토지)을 대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소송을 시작한 소외 1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패소했지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같은 토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다른 청구를 했지만, 나중에 소송 도중에 토지에 대한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소송 중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은 중복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같은 소송물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나중에 또 소송을 제기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소송 계속 시점입니다. 먼저 소송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소와 후소가 결정되며,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소송 도중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청구는 상대방에게 서면이 송달된 시점부터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먼저 제기된 소송에 문제가 있어서 부적법하더라도, 나중에 제기된 소송이 끝나기 전에 취하되거나 각하되지 않는 한, 나중 소송은 여전히 중복 소송으로 부적법합니다. 즉, 먼저 시작한 소송이 잘못됐더라도 일단 진행 중이면 다른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59조 (소의 이익): 이 조항은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62조 (소의 변경): 소의 변경 시 소송 계속의 효력 발생 시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전소, 후소 판별 기준은 소송계속 시점임을 명시.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소 변경 시 소송 계속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후소 변론종결 전까지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임을 명시.

결론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중복 소송을 피하려면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령 먼저 제기된 소송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같은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