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임자! 중복 소송은 안돼요!

채권자대위소송, 들어보셨나요? 내 채무자가 돈을 못 받아서 내 돈을 못 갚는 상황일 때, 내가 직접 나서서 채무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 철수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영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직접 영희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철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 말고 또 있다면 어떨까요? 둘 다 철수 대신 영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먼저 소송을 시작한 사람만 가능하다" 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진행 중일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걸면, 나중에 소송을 건 사람은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똑같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복제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죠. (민사소송법 제234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철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와 민수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철수 대신 영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민수도 똑같이 철수 대신 영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민수의 소송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소송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 등).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걸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을 걸었다가 시간과 노력만 낭비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