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 진행 중 똑같은 소송을 또 걸면 어떻게 될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지 않는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등 돈을 갚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채무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인데, 채무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가 돈을 갚지 않자, B가 C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C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A가 B를 대신하여 C에게 소송을 건 것이죠. 그런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B가 갑자기 C를 상대로 똑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가 제기한 소송은 중복소송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B가 제기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234조 (중복제소의 금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민법 제404조 제1항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과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은 비록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A가 B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과 B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 청구취지와 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은 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채무자가 똑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 대법원 1977.2.8. 선고 76다2570 판결
•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

결론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이 진행 중일 때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