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 하자 있다고 무조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취득세 신고,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하거나, 혹은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잘못된 신고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취득세 신고의 하자와 그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상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필요한 서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원고들 명의로 취득세 신고를 했고, 나중에 원고들은 "우리는 잔금도 치르지 않았는데 왜 취득세를 내야 하느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취득세 신고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하자가 징수처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신고에 문제가 있더라도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무효'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법원은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그리고 잘못된 신고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대출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맡긴 점, 취득세 신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비록 잔금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신고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9조
•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20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핵심 정리

취득세 신고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수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 시에는 신중하게 진행하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