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대출에 이름만 빌려줬는데 빚 독촉을 받고 있다면? 😱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요! 힘든 친구 부탁 들어주다 보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죠. 특히 돈 문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가 대출받는데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더니, 나중에 빚 독촉을 받는 악몽같은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甲)는 친구 영희(乙)가 행복상호저축은행(丙)에서 대출을 받으려는데 대출 한도가 초과되어 이름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철수는 좀 꺼림칙했지만, 영희가 간절히 부탁해서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문제는 행복상호저축은행도 영희가 대출 한도를 넘기려고 철수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은행 측에서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영희는 이자도 꼬박꼬박 냈지만, 사업이 망하면서 더 이상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행복상호저축은행은 갑자기 철수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철수는 정말 빚을 다 갚아야 할까요?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는 철수가 돈을 빌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수가 돈을 빌릴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은행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철수와 행복상호저축은행 사이의 대출 계약은 원래부터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013 판결)도 비슷한 사례에서, 금융기관이 대출 한도를 넘기려고 제3자의 명의를 빌리는 것을 알고도 대출을 해줬다면, 제3자 명의의 대출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행복상호저축은행이 자신과 영희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대출 한도 위반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줄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억울하게 빚 독촉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