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피하려 남의 이름 썼다면? 그 계약은 무효!

돈 빌릴 때, 금융기관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대출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편법 대출,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고 싶었는데, 이미 대출 한도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이름을 빌려 대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름을 빌려준 지인에게는 실제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런 경우,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실제로 돈을 빌릴 의사가 없었고, 신용협동조합도 그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즉, 둘 다 진짜로 계약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죠. 이는 법적으로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며,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쉽게 말해, 서로 짜고 거짓으로 계약서를 쓴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한 꼼수는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대출 한도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대출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 이러한 대출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입니다.
• 관련 법률: 민법 제108조,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12조 참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대출은 항상 본인의 상환 능력 안에서 책임감 있게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