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동업? 계약서부터 쓰자!🤝 (feat. 법적 분쟁 예방)

안녕하세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친구와 의기투합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학원, 스터디카페, 공방 등은 동업으로 많이 창업하는데요. 하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계약서, 꼭 써야 할까요? 🤔

친한 친구인데 계약서까지 써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업은 사업이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사업 파트너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동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감정까지 상할 수 있어요. 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업 계약서, 뭘 써야 하나요? 📝

동업 계약서에는 상법 제8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동업자는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업 목적 및 내용: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적어야겠죠? 예를 들어 "영어 교육 학원 운영"과 같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동업체 명칭: 사업체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동업자 정보: 모든 동업자의 성명(또는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영업소 소재지: 사업장 주소를 명시합니다.
• 출자: 누가 얼마를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금전, 재산, 노무 등 출자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 출자 금액과 납입일, 납입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예: 2024년 3월 1일까지 현금 1,000만원 계좌이체)
  • 만약 약속한 날짜까지 출자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질지도 정해야 합니다. (예: 연체이자, 손해배상 등)
• 손익분배: 돈을 벌면 어떻게 나누고, 손해를 보면 어떻게 부담할지 정합니다. 수익 배분 비율, 손실 부담 비율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지분 양도: 동업 중 한 명이 지분을 팔고 싶을 때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 지분 양도 가능 여부를 명시하고, 가능하다면 양도 방법(통지 기간, 방법 등)과 양도 금액 산정 방식을 정합니다.
  • 지분 양도 시 손익분배 및 재산분배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 해산: 사업을 그만둘 때 어떻게 할지도 중요합니다.
  • 해산 사유 (예: 기한 만료, 합의 해산, 동업자 사망 등)를 명시합니다.
  • 잔여재산 분배 방법과 시기, 손해(채무) 부담 방법을 정합니다.
• 존속기간: 동업 기간을 정합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계약 효력 발생일: 계약서 작성일 또는 다른 날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 위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업 금지, 비밀 유지 의무, 분쟁 해결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 중요해요! 🤫

만약 사업 아이템이나 기술 등 영업 비밀이 관련된 동업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비밀유지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을 누설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에서도 영업비밀 유지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모든 동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업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계약서 작성을 통해 투명하고 건강한 동업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