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 되팔지 않아도 상행위 목적일 수 있다?!

혹시 카드 할부로 물건을 살 때, "내가 이걸 되팔 건 아니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카드 할부와 관련된 법을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되팔지 않더라도 상행위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카드 할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물건을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사업자가 물건을 사서 되팔기 위해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만 해당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는 과거 할부거래법(법률 제7793호, 2005.12.29., 일부개정)에서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란, 단순히 되팔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신의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되파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물건을 이용해서 돈을 벌 목적이라면 상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작가가 사업에 필요한 고가의 카메라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작가는 카메라 자체를 되팔지는 않지만, 그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고 수익을 창출하죠. 이런 경우에도 할부거래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할부거래법(법률 제14144호, 2016.3.29., 일부개정) 제3조 제1호에서는 이를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기존 판례 해석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판례는 지금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카드 할부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되팔 목적이 있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을 이용해 영리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