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제대로 알고 쓰자! 똑똑한 할부 생활 가이드

쇼핑할 때 목돈 부담 없이 갖고 싶은 물건을 바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마법, 바로 신용카드 할부! 하지만 할부는 빚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똑똑하게 할부를 이용하려면 관련 법규와 내 권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할부거래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할부거래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물건이나 서비스(재화 등)를 당장 사고 싶지만, 값을 한 번에 치르기 어려울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나눠서 갚는 거래 방식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할부거래에도 법이 있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은 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다루지만, 할부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히 할부 계약, 철회권·항변권, 할부금 지급 등이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주의! 모든 거래가 할부거래는 아닙니다!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 농수축임산물 원자재, 의약품, 보험, 증권·어음, 부동산 거래 등은 할부거래가 안 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

3.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정보!

충동구매는 NO! 판매자(할부거래업자)는 계약 전에 꼭 다음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 재화 등의 종류와 내용
• 현금가격 (할부 없이 한 번에 결제할 때 가격)
• 할부가격 (계약금 + 할부금 총액, 표시 안 할 수도 있음)
• 각 할부금 금액, 횟수, 지급 시기 (표시 안 할 수도 있음)
• 할부수수료 실제 연간 요율 (최고 연 20% 이내, 계산법은 시행령 별표1 참조)
• 계약금 (표시 안 할 수도 있음)
• 연체료율 (표시 안 할 수도 있음)

4. 계약서는 필수!

할부거래는 기간도 길고 내용도 복잡하니, 계약서는 꼭!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아두세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계약서에는 위의 정보 외에도 청약철회, 계약 해제, 항변권 등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도 주요 내용을 담은 서면을 따로 줘야 합니다.

5. 할부금 못 내면 어떻게 될까?

할부금을 연체하면 판매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고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만약 물건 소유권이 아직 판매자에게 있다면, 계약 해제 없이는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서로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합니다.

6. 연체료도 마음대로 못 받는다!

할부금을 늦게 내면 연체료(지연손해금)를 내야 하지만, 이것도 법으로 정해진 최고한도가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9조) 판매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이율을 넘는 연체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소비자의 권리, 항변권!

할부로 산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변권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첫걸음, 할부거래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