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장비 납품 사기: 돈 없으면서 사업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컴퓨터 장비 납품 사업을 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회사를 설립해 관공서나 학교와 납품 계약을 맺고, 납품받은 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컴퓨터 구입 대금 지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단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편취의 범의'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물건이나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한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회사를 이용해 납품을 계속 진행해 온 점, 직접 납품할 능력이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하청업체에 의존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한 점,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추가 범죄 사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죄 외에도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유가증권 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차용 알선을 빌미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백지약속어음 등을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조 약속어음을 만들고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조된 집행수락부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3954 판결, 2003. 7. 25. 선고 2002도638 판결 등)

결론

이 판결은 사업을 운영할 때 자금력과 변제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형법 제347조(사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