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보험, 서명 잘못해서 무효면 보험금 못 받나요? 😓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만약 보험 가입 서류에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그 서명이 제대로 된 권한 없이 이루어졌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 갑(피보험자)을 위해 을(보험계약자)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그런데 보험 가입 서류에 갑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을의 딸인 병이 대신 서명했습니다.
• 병은 갑으로부터 서명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는 사람(보험수익자)은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 직원 등이 보험 가입 과정에서 잘못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과 같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즉, 타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의 서명을 직접 받거나 정확한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