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이름으로 계약했을 때 진짜 계약 당사자는 누구? 빚 탕감은 어떻게 인정될까?

오늘은 계약 당사자 확정과 채무 면제에 대한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누구랑 계약한 거지? 계약 당사자 확정하기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진짜 계약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 A가 B의 이름을 빌려 C와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계약 당사자는 A일까요, B일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A와 C의 의사가 일치하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둘 다 B를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다면 B가 당사자가 되고, A를 당사자로 생각했다면 A가 당사자가 됩니다. 만약 A와 C의 생각이 다르다면, 계약의 종류, 내용, 목적, 계약 체결 과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C가 합리적으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을지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등 참조)

꼭 문서로 남겨야 빚 탕감이 인정될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즉 채무를 면제해 주면 빌린 사람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채무 면제는 꼭 문서로 남겨야만 효력이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 면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정말로 빚을 탕감해 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하지만 굳이 처분문서가 없더라도, 채권자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빚을 면제해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채무 면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등 참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적용)
• 민법 제506조 (변제)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계약 당사자 확정과 채무 면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혹시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