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 하자, 보험사가 "소멸시효 끝났다"는데... 정말일까요? 😱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타일 같은 경우 눈에 잘 띄는 부분이라 하자가 발생하면 더욱 신경 쓰이죠.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아 하자보수보증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

하자보수보증보험이란?

먼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발주자(집주인)를 보호하기 위해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일반적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상법 제662조)입니다. 하지만 하자보수보증보험은 일반 보험과 조금 다릅니다. 핵심은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 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즉, 단순히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하자 보수를 요청했는데도 시공사가 이행하지 않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내 경우는 어떻게 될까?

만약 타일 하자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더라도, 아직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지 않았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주장만 듣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자 발생 시기, 하자 보수 요청 시기, 보험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의 특성상 보험사고 발생 시점 및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