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들어가면 다 같은 상표?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초원식품이라는 회사가 자기네 상표를 등록하려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유는 이미 다른 회사가 비슷한 상표를 등록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초원식품은 억울하다며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표였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표의 유사성입니다. 초원식품이 등록하려던 상표와 이미 등록된 상표 모두 핵심적인 부분에 "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 칭호(부르는 이름), 관념(떠오르는 이미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탑"이라는 글자가 너무 두드러져서 다른 부분이 조금 다르더라도 소비자들이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이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초원식품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요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이 유사하다면,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초원식품처럼 상표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이미 등록된 유사 상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