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계약서 작은 글씨에 숨었다고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일상이 된 요즘, 택배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만약 소중한 택배가 분실된다면? 택배 회사와 계약서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면책 조항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랍니다.

택배 회사와 우리 사이에는 운송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종종 특정 조건에서 택배 회사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책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등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면책 특약이 **계약상의 책임(채무불이행)**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택배 회사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택배 회사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위반한 것을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 우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죠.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다34 판결) 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운송계약에서 면책 특약을 했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불법행위에도 면책 특약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합의되어 있지 않은 이상, 택배 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택배 분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택배 회사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면, 면책 조항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