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받아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가져갔다면? 😱 내 택배 어디갔어?! 보증도와 운송인의 책임

요즘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저도 택배 기다리는 설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주문한 택배를 엉뚱한 사람이 가져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보증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오늘은 이 '보증도'와 관련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철수(甲)는 영희(丙)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회사(乙)와 운송계약을 맺고 화물상환증을 받아 영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택배회사는 은행 보증서를 제시한 바둑이(丁)에게 택배를 줘버렸습니다. 영희는 택배를 받지 못했는데,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택배회사는 화물상환증을 가진 사람에게만 택배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도'라는 관행이 있다고 해도 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 상법 제129조 (화물상환증):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상법 제131조 (화물상환증의 효력): ①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판례에 따르면, 보증도는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증도 때문에 정당한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손해를 입으면, 운송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보증서를 제시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택배를 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택배회사는 보증서가 진짜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고, 이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례의 영희는 화물상환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는 보증서만 믿고 바둑이에게 택배를 잘못 전달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 시대에 택배는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부당하게 택배를 받지 못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