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명령과 확정판결의 기속력: 다른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을까?

택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규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감차명령'인데요, 택시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행정청이 택시 회사에 택시 대수를 줄이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차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행정청은 그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확정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행정청이 이전과는 다른 사유로 다시 감차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미운수와 주호교통은 서울시로부터 택시 감차명령(종전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의이용행위(택시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택시 회사 명의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것)를 했다는 이유였죠.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명의이용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감차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이 사건 확정판결).

그런데 서울시는 다시 두 회사에 감차명령(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소외 1, 소외 2 등에게 택시를 임대하여 명의이용행위를 하게 했다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두 회사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1. 기속력 vs. 기판력: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행정청이 판결 취지대로 행동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반면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2. 다른 사유에 의한 처분 가능성: 종전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다른 사유를 근거로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한 경우에는 기속력에 위배됩니다.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는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3. 새로운 사유의 발생: 행정청은 종전 처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더라도, 그것이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다르다면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종전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기속력에 위배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여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이용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 주체, 손익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핵심 정리

• 행정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청은 다른 사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단, 새로운 처분 사유가 이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면 안 됩니다.
• 명의이용행위 여부는 형식적 요소가 아닌 실질적 요소로 판단합니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19083 판결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