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

개인택시 기사가 비번 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기사는 생계가 막막해져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 개인택시 기사가 비번 날 친구와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고 여동생 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그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면허가 취소되면 힘들게 얻은 개인택시 면허도 잃게 되고,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면허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기준은 '참고' 사항일 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별표 16)이 있지만, 이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8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16) 즉, 행정청은 이 기준을 참고하여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2. 처분의 가혹성

법원은 이 기사의 경우, 음주량과 운전 거리가 많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없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이 기사가 큰돈을 들여 어렵게 얻은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면허 취소라는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기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결론

법원은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이지만, 이 기사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음주운전에 대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
•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