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계획 승인, 토지 수용보상, 그리고 이자 계산에 관한 법 이야기

오늘은 택지개발계획 승인 절차,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보상, 행정소송에서의 이자 계산, 그리고 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택지개발계획 승인 절차상 하자와 수용재결 취소

택지개발계획 승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지 않거나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수용재결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15조,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이러한 하자는 수용재결 이전 단계인 사업인정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며, 쟁송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용재결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1141 판결, 1992.12.11. 선고 92누5584 판결, 1993.3.9. 선고 92누16287 판결 참조)

2.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보상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요? 법원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45조, 민법 제186조) 비록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행정소송에서의 이자 계산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가 적용될까요? 법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가 민사소송에만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따라서 행정소송에서도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1.17. 선고 91누1127 판결, 1992.9.14. 선고 91누11254 판결 참조)

4. 표준지 선정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법원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특정 지목의 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 존재하여 별도의 표준지로 선정된 경우, 해당 지목의 토지를 수용할 때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다른 지목의 표준지를 사용하는 것은 표준지 선정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는 토지 수용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을 보여줍니다. 절차적 하자, 명의신탁, 이자 계산, 표준지 선정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