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알고 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학교법인)

부동산, 특히 토지 매매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일반적인 토지 매매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의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외국인의 토지 매매, 학교법인의 토지 매매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뭐죠?

투기 과열이나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정부에서 지정하여,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종종 지정됩니다.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어떤 경우 허가를 안 내주나요?

실거주 목적이 아니거나, 투기 우려가 있거나, 토지이용계획에 어긋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따라서 허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외국인의 토지 매매

외국인도 우리나라 땅을 살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계속보유 신고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등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6조 제1항)

3. 학교법인의 토지 매매

학교법인도 땅을 팔 수 있나요?

네, 가능하지만 관할청(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관할청에 기본재산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처분재산명세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어떤 경우 허가를 안 내주나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나 건물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허가 없이 매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73조)

토지 매매는 복잡한 법적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