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담당 공무원의 실수는 '중대한 과실'일까?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토지 보상처럼 금액이 큰 업무에서 실수는 곧바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실수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청 회계관계 직원들은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토지 보상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평가를 의뢰하면서 해당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실제로는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감정평가 결과, 해당 토지가 주변 토지와 달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음에도 이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로구에 손해가 발생하자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쟁점은 '중대한 과실' 여부였습니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회계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항) 즉,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담당 공무원들의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토지 평가 의뢰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평가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점은 분명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대한 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은 토목과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에서 정의하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 감정평가사에게는 이전에 동일 토지 일부에 대해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보상한 선례를 참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즉, 담당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과거 사례를 참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기에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98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976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공무원의 실수가 항상 '중대한 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물론,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만큼 항상 신중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그러한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