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보상금, 어떻게 계산될까? -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토지의 가격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수용 보상액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보상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물가상승률이 낮을 때, 보상액에 반영해야 할까?

토지 보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적인 물가상승률(도매물가상승률)과 땅값 상승률(지가변동률)을 모두 고려해야 할까요? 법원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물가상승률이 땅값 상승률보다 훨씬 낮아서 보상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오히려 보상액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쟁점 2: 비슷한 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비교할까?

내 땅과 비슷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할 때, 단순히 지목이나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비슷한 토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비슷한 토지라고 판단하려면, 토지의 이용 상황, 용도 지역, 공법상 제한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땅이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데, 근처에 비슷한 지목의 땅이 개발 가능 지역에 있다면, 단순히 지목과 거리만으로 두 땅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법원은 개발 제한 때문에 거래가 중단된 토지의 경우, 유사한 조건의 토지 거래 사례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토지 수용 보상액을 산정할 때, 도매물가상승률이 지가변동률보다 현저히 낮고 보상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비슷한 토지의 가격을 비교할 때는 지목과 거리뿐 아니라, 이용 상황, 용도 지역, 공법상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같은법시행령(1989.8.18.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누30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