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세 납부 시점과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고려해야 할 소극재산 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과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고려해야 할 재산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 양도세, 언제 내야 할까요?

토지를 팔아서 이익(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죠. 그런데 이 세금, 정확히 언제 납부해야 할까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을 종합해보면, 토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1월 15일에 토지를 팔았다면 1월 31일에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05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2. 채권자취소권,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받을 돈이 없어졌다면? 이럴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시점에 '무자력' 상태였어야 합니다. '무자력'이란 간단히 말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무자력 상태인지 판단하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발생한 빚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재산을 빼돌릴 당시에는 빚이 없었지만, 곧 발생할 것이 확실한 빚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토지를 팔았지만 아직 양도세를 내기 전이라면, 이 양도세도 빚으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재산을 빼돌린 시점에 빚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곧 빚이 발생했다면 이 빚도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즉, 위 사례처럼 토지를 이미 팔았다면, 비록 아직 양도세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세 납부 의무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빚으로 보고 무자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정리하며

토지 양도세 납부 시점과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소극재산 범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