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료로 건물 소유권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차인들과 특이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들이 공항 부지에 건물을 짓고 일정 기간 사용한 후, 그 건물의 소유권을 공항공사에 넘겨주는 대신 토지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었죠.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법인세 계산, 건물 신축가액 vs. 미래가치?

공항공사는 처음에 건물의 신축가액을 토지 사용 기간으로 나눠서 법인세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건물의 미래가치(토지사용기간 만료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세금 환급을 요청했죠.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 대법원: 건물의 미래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치 그 자체를 토지 사용 기간으로 나눠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72조 제2항) 쉽게 말해, 미래에 받을 건물 가치 전체를 임대료로 보고, 이를 사용 기간에 따라 안분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세금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2: 부가가치세, 토지 사용료 외에 건물 가치도 포함?

부가가치세는 어떨까요? 공항공사는 토지 사용료 외에 건물 가치도 부가가치세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 공항공사의 주장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임대료를 돈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건물로도 받기 때문에, 건물의 시가도 부가가치세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8두18939 판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토지 임대료로 건물 소유권을 받는 경우, 법인세는 건물의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토지 사용료뿐 아니라 건물 가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세금 계산,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